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통합감독시스템은 금융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 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사의 출자자본을 적격자본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과 한화그룹의 금융계열사는 현재 보유 중인 계열사의 지분 정리 작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문 대통령의 최근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합감독시스템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2013년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도입 일정 등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을 계획”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독체계는 은행, 보험 등 금융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개별 금융사의 부채나 자본금 등을 파악해 건전성을 감독하는 구조다. 개별 금융사만 감독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열사로 묶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2010년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2013년 동양사태를 겪으면서 그룹 전체를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부산 저축은행은 자본 적정성을 과대평가해 부실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동양사태도 동양그룹이 소유한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을 통해 위험이 옮겨간 사례다.
통합감독시스템은 2014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도입을 권고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사안이다. 금융위는 도입을 위해 지난해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기업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도입을 잠정 미뤄왔다.
감독시스템은 미래에셋그룹처럼 여러 금융회사를 보유한 금융전업사와 삼성과 한화처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섞인 그룹이 해당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계열사 출자분은 적격자본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금융계열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생명은 총자산 262조1000억원(2016년 9월말 기준)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 보유액이 17조원 가량 된다. 계열사 지분이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삼성생명의 자본 적정성 지표는 바로 하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정리가 불가피하다.
금융연구원 한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모든 대기업 그룹은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감독시스템은 금융계열사를 분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산분리보다 더 강한 규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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