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업들은 계열 금융사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새 정부의 시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통합감독시스템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첨병’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금융사의 계열사 출자를 제외하는 것 이상의 파급 가져올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통합 감독 대상은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이다. 이 같은 선정기준으로 본다면 10여곳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집단으로는 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차·롯데·현대·현대중공업·KT 등이다. 금융그룹으로는 KDB산업·IBK기업·우리은행과 교보, 미래에셋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합감독시스템은 2015년 추진하려다 무산된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앞서 내놓은 개선방안은 순환출자 등을 통해 그룹내 자본의 이중계상이나 계열사간 내부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출자자본 인정 범위다. 현행 감독시스템에서는 금융계열사가 출자자본은 모두 적격자본이지만 통합감독시스템에서는 그룹내 출자자본은 적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업계는 범위와 비중을 두고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업계의 반대 극심해 진도를 전혀 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시에 이 정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그룹 출자자본은 100%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 때문에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대기업들의 계열 금융사는 순환출자에 중심에 있거나 중요한 역할 담당해서다.
그동안 지배구조 재편을 준비해온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사인 삼성생명이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삼성은 지난달 지주전환을 포기하기로 했지만 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일 경우 삼성 계열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그룹 지배권 유질을 위한 계열사 주식 보유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금산분리보다 더 강한 규제”라면서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삼성그룹 전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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