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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새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헌법수호·인권보호 의지 확고"

입력 2017-05-19 15:14   수정 2017-05-19 15:15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YONHAP NO-4488>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발게 된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 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선임 헌법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김 후보자의 임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잔여임기 동안 소장을 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균택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어 김 후보자도 호남인사라는 질문에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지역적으로도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받을 경우, 헌법재판관 잔여임기인 내년 9월19일까지 헌재소장을 맡게 된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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