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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마저 골목상권 보호 등 유통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연합) |
새 정부 출범이후 유통 대기업들이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마저 임기 초반에 유통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과 대리점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임기 초 민생 개선 정책, 특히 골목 상권 보호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정위는 유통 대기업의 납품이나 가맹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복합 쇼핑몰 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과도한 신규 출점을 막고, 대형 마트처럼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의무휴업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스타필드 하남’ 같은 복합쇼핑몰 등도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신규 출점을 연기하며 새 정부의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관망하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12일 부천시와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에 복합쇼핑몰 부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했다.
롯데쇼핑도 서울 상암동에 지으려던 복합쇼핑몰의 사업 철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2013년 4월 서울시로부터 마포구 상암동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해 쇼핑몰을 건립하려 했지만,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데다 서울시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 4년째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소송 결과를 봐서 사업 철회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 사업진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내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형 유통점의 강제 휴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심상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대형유통산업을 규제해서 과연 중소상권이나 골목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그 분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