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 → 신규 세원 확대 →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정비 → 증세(법인세 인상·금융종합소득 과세 등) 순이다. 23일 구성이 결정된 재정계획수립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종합적인 재원대책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당초 대선공약 집행에 소요될 예산은 연평균 35조 6000억 원씩, 집권 5년간 총 178조 원으로 추산됐다. 새 정부는 재정개혁으로 112조 원,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와 탈루세금 환수 등 세입개혁을 통해 66조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처음에는 세출구조 개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액,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소득자 및 임대소득 (탈세) 등을 바로 잡고 이후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새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첫 통보했다. 복지 재원이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에 이어 GDP 8% 수준인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등을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이미 ‘증세 전 세입·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공약을 실천할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국채 발행 없이 세금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우선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추경 편성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 등은 1조 1000억 원 수준이다. 올 들어 3월까지 초과 세수분 5조 9000억 원을 포함하면 당장 7조 원 정도는 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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