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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95 출시 당시 ‘도어 버스터’에 대비하는 상점 풍경, AP통신 |
미국의 중장기 성장률이 1980년대 호황기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에 대해 백악관과 월가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지시간 23일 백악관이 공개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의 기본 가정은 美 GDP 성장률이 3%대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제하에서 트럼프 정부는 일단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려 부채부담을 안고서라도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 후 짧게는 3~5년 후 경제성장이 가속화 돼 GDP가 3%대로 복귀하면 다시 이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을 늘려 부채를 되갚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예산안이 아닌 '허무맹랑한 망상의 산물'이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의회에 올라오는 즉시 사망할 것" 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트럼프 랠리’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
컨버젝스 그룹의 수석투자전략가 니콜라즈 콜라즈는 Q&A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질문. 미국경제 3% 성장률 복귀 가능한가?
백악관 “그렇다”
경제학자들 “아니다”
근대사학자들 “성장을 이끄는 동력은 정치인이나 경제학자가 아닌 민간 노동생산성. 생산효율 높이면 3%대 성장 가능”
과연 어느 그룹이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월가에서는 ‘정반합’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근대사학자들의 주장에 제일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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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노동생산성 그래프, 제로헷지 |
하지만 이 '노동생산성'이란 최근 자동화된 산업환경에 있어서는 일자리와 반비례할 수 밖에 없다. 즉 ‘고용없는 성장’과 일맥상통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사학자들은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펴는 것일까?
먼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위시한 주요 자본주의국가들은 전후 복구를 겸한 공격적 인프라 투자와 선심성 재정확대를 통해 1950~70년대 3.5~5.0% 대 '고도성장기'를 맞이했다.
다음 1970~2000년대 중반 기술혁신과 IT가 이끈 3%대 '질적성장기' 그리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후 회복된 경제가 ‘신표준(New normal)’으로 재편된 후 1.5%대 '안정적성장기'가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백악관은 1970~2000년대 중반의 양적 성장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전제를 택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판이하게 다르다.
최근 월가 IT업종 시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무료’라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 잣대로는 GDP 성장률에 기여도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산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IT업황의 확대는 경제성장에 있어 간접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투자 확대를 통해 흔히 ‘굴뚝주’라 불리는 전통 중공업을 재부흥시킨다는 '미국경제 체질개선'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자산배분과 세간의 관심이 기술업종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배제한 채 ‘GDP 성장률 3% 달성’이라는 과제는 트럼프 정권이 맞서야 할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