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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연봉제 노사합의도 파기, 공공개혁 없던 일로

입력 2017-05-25 14:43
신문게재 2017-05-26 23면

한국전력 노동조합이 다음 주 대의원대회를 열어 지난해 노사합의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최철호 노조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기 공약에 따라 사측과 재교섭을 할지, 새로운 임금체계를 협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사합의를 깨고 성과연봉제를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다.

한전의 성과연봉제는 작년 4월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57.2%의 찬성으로 도입됐다.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성과연봉제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동안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20개 공공기관 가운데 48곳이 노사합의에 실패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관철했고, 이 중 30여 곳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논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노조가 노사합의를 뒤집고 성과연봉제를 폐기할 경우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도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공공개혁의 완전 후퇴다. 당연히 정부가 부추긴 결과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 노사합의를 거친 공공기관까지 없던 일로 되돌리도록 한것이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매년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개인별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임금체계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323개 공공기관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영업이익을 못내는 적자경영 상태다. 호봉제야 말로 청산돼야할 적폐인 것이다. 어떤 정권에서든지 공공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임금체계 개편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철밥통’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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