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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상황판 챙겨 일자리 만들 수 있다면

입력 2017-05-25 14:42
신문게재 2017-05-26 23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데 이어 재벌그룹들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의 진전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겨우 60%대의 고용률과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절박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그 의지가 과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에 강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닌 때문이다. 당장 재계는 드러내 놓고 말은 못해도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수 있다면 낮은 고용률과 청년실업은 벌써 해결되었어야할 문제다. 지금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될수 밖에 없는 기업의 경영환경 때문이다. 기업의 고용수요가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투자이다. 투자 증가를 이끌어내는 것은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의 철폐이다. 그런 여건만 조성되면 기업은 정부가 하지말라고 해도 스스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돼있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온갖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는데 있고, 유일한 해법은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정은 더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재벌개혁을 내세운 새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필연적으로 규제의 강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강성 노조들의 목소리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아무리 대통령이 챙긴 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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