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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의 ‘역할론’을 제시하면서 금융권 영업 관행의 변화를 주문했다.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권이 기업이나 창업에 직접 ‘지원’을 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구조조정 등 현안 관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금융권 역할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새 정부가 이같은 금융권 역할론을 들고 나온 것은 현재 금융권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할 수 있지 않은데 금융계 전환 움직임은 느리다”면서 ‘수익’에만 집중하는 은행들의 영업방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야 하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창업지원에 금융권이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꼭 집어 지적했다.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금융위도 이날 창업 후 7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대통령 공약인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기술금융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 대책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탄핵, 대선 등 지난 6개월 공백 기간 동안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 가운데 위험대상으로 꼽히는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60여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은 구조조정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신용위험 정기평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퇴출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C.D등급)으로 선정되면 시장퇴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저금리 시대에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큐베이팅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패했던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