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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 |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의 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 차관부터 실·국·본부장 등 주요 간부 자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 현재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는 70명이 넘는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나 지휘·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개입으로 인한 ‘눈치 보기 수사’ 등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위 측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권한 축소를 위한 수사권 조정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공약집에는 검찰 개혁 작업을 올해 법률개정부터 추진, 법률이 통과되고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