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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 첫 임시국회, 벌써 삐걱거리는 協治

입력 2017-05-28 15:13
신문게재 2017-05-29 23면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다. 처리해야할 시급한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최대 현안이고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 입법 등이 국회를 넘어야 정부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지난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의 상설 국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협치(協治)의 시동을 걸었지만 벌써 삐걱거리고 있다.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위장전입 등으로 발목잡힌 상황에서 또다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나 조각(組閣) 자체가 꼬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추경도 순탄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을 위한 추경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되지 않고, 근본 대책없이 세금을 쏟아부어 임시방편으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정부조직개편 등도 여야간 이견이 뚜렷하다. 여당은 이들 중점 의제를 원만히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청와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이고, 추경 또한 양보할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쟁점 사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야 대치에 따른 정국 냉각이 불가피하다. 협치 또한 일찌감치 물건너 갈수 밖에 없다. 지금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집권여당의 120개 의석으로 야당 협조없이 여당 단독으로 끌고갈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어떤 개혁도 이뤄지기 어렵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얘기다. 결국 문제를 풀 열쇠는 청와대와 여당이 쥐고 있다. 이 점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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