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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투기 정밀조사 가능성… 김현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입력 2017-06-23 20:57

취임사 하는 김현미<YONHAP NO-2236>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특히 다주택자를 투기의 한 원인으로 직접 지목해, 이들을 겨냥한 정밀 투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은 23일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위해 실시한 주택시장 정밀 모니터링 결과 5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주택매매가 급증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며 “6·19 대책이 사실은 이들 투기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29세 이하의 거래가 많아졌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불안이 용산, 성동, 마포구 등지로 확산한 것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6·19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 내내 “투기세력은 좌시하지 않겠다”든가 “앞으로도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면 적극 개입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또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의 취임사에 이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국토부가 곧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후속 작업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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