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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새 정부 들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경제부처를 꼽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새 정부 주요 기조 중 하나가 재벌개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문제, 갑을 문제는 국민에게 감정적으로 확연하게 다가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 정책 입안자로서 개인적인 상징성도 한몫 한다. 최근 김 위원장의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먹는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새 정부 경제팀 내 개혁적 학자와 보수적 관료의 대립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필자는 싸움을 부채질할 생각은 없다. 다만 금융 홀대론, 즉 새 정부 경제팀 내에 거시, 금융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새 정부 내 금융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현안문제에 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문제, 교육문제 등이다. 거시 경제적으로 가계부채, 구조조정 문제 등은 정권의 실물 경제 역량의 시험대나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재벌, 지배구조, 시장질서 확립 문제 등 경제개혁 사안이 공정위만의 소관도 아니고 공정위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최순실 사태에서도 드러나 듯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의 주식규모 축소와 관련이 있었으며, 금융위는 2016년 초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 과정에서 삼성전자 지분 처분과 관련 있었다. 지주회사 전환도 두 부처가 관련이 있다. 결국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연금을 필두로 한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제3자인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역동성이 필요하다. 이건 자본시장의 역할이고, 이를 관할하는 부처가 금융위원회다.
세 번째 구조조정의 문제다. 경기의 호황과 불황(Boom and Bust)은 시장경제에서 피할 수 없다. 기업들의 과잉투자와 과잉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구조조정이고, 이 제도가 잘 정비돼야 경기의 진폭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야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인수합병(M&A)시장의 활성화라고 본다. 지배구조 개혁, 구조조정,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등과 연관이 있다. 특히 ‘경영권 보호’가 과연 좋은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경영권 시장도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영자가 열심히 일할 유인도 생긴다. M&A 시장이 활성화 돼야 기업이 적당히 망가지는 선에서 경영권 재배분이 일어난다. 곪을 대로 곪지 않게 하는 시장기제다. 이를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에 투자해놓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공개(IPO)까지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다면 투자자들은 갑갑하다. 여기도 역시 금융위원회가 있다.
청와대는 큰 패러다임, 재정만 이야기하다가 경기대응, 금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융위원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관료출신 특유의 장악력과 추진력으로 화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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