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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대만 "IC카드 잇는 건보 앱 만들 것"

마오팅 쉔 후생복지부 건강보험서 비서실장 인터뷰

입력 2017-08-22 07:00   수정 2017-08-22 09:29
신문게재 2017-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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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후생복지부 중앙건강보험서 마오팅 쉔 비서실장

대만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의 접근성을 공평하게 지속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2세대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마오팅 쉔(사진) 후생복지부 건강보험서 비서실장에게 들어봤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효율성은 어떤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나.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내국인이 약 1500TWD(5만3000원), 외국인은 약 6600TWD(23만4000원)이며, 징수율은 98.47%(2014 기준)이다. 시민들 대부분이 만족도가 높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퇴직자들이 문제였는데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퇴직자들은 가족들의 수입을 같이 넣어서 자녀들이 보험부과를 맡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대만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등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재정 악화를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자동 연계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했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원 중 보험료 수입에서 최소 36%를 부담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험료 부과대상을 보너스, 주식수입, 임대 수입 등 6개 수입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해 개인 및 기업에도 형평성을 증대시켰다. 10분의 1정도를 신약(항암치료제)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며 보험료의 10~15%정도를 노인을 위해 쓸 계획이다.”


-IC카드는 문제가 없나.

“초기에 IC카드를 은행 카드와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했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완전 분리했다. IC카드에는 사진과 신분증 번호만 써 있다. 이 카드를 사용할 때는 IC 카드와 병원에서 쓰는 카드를 같이 기계에 집어넣어야 한다. 최소 6번의 검진 자료가 들어 있으며 7번째는 이 전 기록이 자동 소멸된다. 칩의 용량이 작아 NHI 시스템에서 3개월 저장하고, 일반 카드에선 6번 기록만 남아있다. 앞으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구상 중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정책 개발을 지속화할 것이며, 의료비용 감사 전산화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개발 등 의료이용 관련 전산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NHI 약품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개인별 3개월의 의약품 정보를 저장해 원치않는 중복처방을 줄이고자 만들어졌다. 현재 병원급에서 쓰이고 있는데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보건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선진 복지체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대만의 IC카드 시스템이 한국에서도 시작된다면 가장 협조적이어야 할 곳이 병원 또는 보건소다. 이러한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원만한 소통과 교육,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글·사진=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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