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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27일 2차 회의 앞두고 자료검토 착수

입력 2017-07-25 10:36
신문게재 2017-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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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공론화위원회 사무실 모습 (연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공론화 설계를 위한 자료검토에 착수했다.

공론화위는 서울 광화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매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도 개최한다. 이날 광화문 사무실에는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공론화지원단 직원들만이 출근한 상태로, 위원들은 27일 목요일로 예정된 2차 회의에 대비해 각자 공론화 설계 공부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향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규모와 선정 기준·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민참여재판 방식과 같은 무작위 추출안, 원전 입지인 경남지역을 포함한 지역별·세대별 추출안 등이 물망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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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일시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연합)

또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TV토론회,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방안도 찾아야 한다. 공론화위는 공정·중립·책임·투명을 4대 원칙으로 정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2차 회의에서 갈등관리·여론조사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다.

김지형 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정성이 담보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임스 피시킨의 공론조사 방식이 이번 사안에 적합한지, 어떻게 하면 공정성 시비를 받지 않을 것인지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임스 피시킨 방식이 20여 개국에서 채택돼 70여 차례 공론조사가 이뤄졌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취약점은 혹시 없는지, 갈등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하면서 설계할 것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정우 기자 windows8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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