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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북 ICBM 위협 심각 … 안보리결의 즉각 지켜야”

입력 2017-08-09 09:02
신문게재 2017-08-09 19면

ASEAN-PHILIPPINES/DUTERTE <YONHAP NO-3429> (REUTERS)
ARF는 8일 폐막 후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연합뉴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했다.



ARF 의장국인 필리핀은 8일 ARF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을 통해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모든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들은 가장 최근인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그에 앞선 탄도 미사일 발사, 작년의 두 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긴장 고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은 지난해 의장성명에 명기됐던 ‘우려’에서 한 단계 수위가 격상된 것이다. 작년에는 ‘평화로운 방식의 비핵화’ 표현이 들어갔으나 올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한결 표현이 강화되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성명은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자제 발휘를 촉구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몇몇 장관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향한 남북관계 개선 구상들에 지지를 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과 남북대화 제의 등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성명서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단을 맞바꾸는 ‘쌍중단(雙中斷)’, 북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등 그 동안 중국이 주장해 온 해법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가 제기한 ‘단계적 구상’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의 환기를 요구하는 문구도 성명에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 ‘압박’과 함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한다는 북한 측 주장은 이번 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외교부는 보충 설명 자료를 통해 “의장성명 상의 한반도 문안이 우리 정부 입장과 부합하는 강력하고 균형 잡힌 내용으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CVID 비핵화’에 대한 지지 등 작년에 비해 표현의 수위가 올라간 데 대해 “아세안 국가들의 단호한 대북 입장이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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