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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론화' 없는 공론화위원회

입력 2017-08-10 15:49   수정 2017-08-10 15:50
신문게재 2017-08-11 23면

안준호
안준호 정책팀 기자

지난달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말 들이 많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 비판’이라는 지적도 많지만 일리 있는 비판도 있다. 공론화 기간이 짧고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개최한 탈원전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서강대학교 윤성복 박사는 “출범 3주가 지난 시점에선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야 한다. 즉각 위원회 내에 이해 당사자 대표단을 구성하고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는 항상 갈등이라는 ‘암초’가 나타난다. 효율성과 친환경성, 사고 위험성이 뒤섞여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탓이다. 해외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주민 충돌 등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충분한 정보제공과 토의를 거쳐 여론을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를 환영하는 이유다.

문제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다. 올바른 토의과정은 무엇인지,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 지 사전협의가 선행됐어야 옳다. 역설적이지만, 공론화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론화’ 논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현재 공론화위원회 작동 방식을 보면 그런 준비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3개월 시한인 위원회가 아직 본격 협의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그렇다.

9일 토론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공론화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기대가 이뤄지려면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안준호 정책팀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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