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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의 통상임금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입력 2017-08-10 16:48   수정 2017-08-10 16:49
신문게재 2017-08-11 23면

통상임금과 관련한 기업들의 고민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호소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다.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엄청난 추가 비용 탓이다.

통상임금 문제로 현재 법정 소송 중인 국내기업은 대략 60곳 정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 가운데 종업원 450명 이상인 35개 기업·기관을 조사해 보니, 이들에 제기된 관련 소송은 총 103건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3건, 최대 18건에 이르는 규모다. 종결된 건은 4건에 불과하고 아직 1심 계류 중인 게 거의 절반인 48건에 이른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역시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 여부’다. 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여지껏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재판에서 질 경우 기업들은 임금 소급분과 지연이자 등 최대 8조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임금인상률이 무려 65%에 이르게 된다. 기업들로선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규모다.

대법원이 빨리 기준을 잡아 주어야 한다. ‘신의칙 적용’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천억 원의 상여금과 휴일근무수당 향방이 결정되는데, 4년 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까지 덩달아 늦어지고 기업들은 속만 타들어 간다.

급박해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10일 “기아차가 소송에서 질 경우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기업들은 잘 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경제가 어렵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들까지 폐업을 우려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기업은 물론 경제가 다 죽을 판이다. 법원이 경제현실에 맞는 ‘경제신의칙’ 적용 원칙을 합리적으로 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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