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설] 줄줄 새는 일자리 지원금, 언제까지 이대로 둘건가

입력 2017-08-10 16:48   수정 2017-08-10 16:49
신문게재 2017-08-11 23면

일자리 관련 각종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음이 또 한 번 드러났다. 관리·감독 소홀을 틈 탄 민간의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제 “최근 3년7개월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 분야 156건의 신고 사건 중 104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 송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94명이 기소됐고 81억원이 환수됐다”며 “일자리 지원금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적지 않게 새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발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부 지원금은 ‘먼저 받아 챙기는 쪽이 임자’라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퍼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지 또는 보조금 명분으로 지원된 예산과 관련한 사고 또한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와 액수는 권익위에 신고된 것들만 취합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나랏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있을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방 정부 예산까지 합치면 4000여 개 사업에 약 20조원 규모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해마다 커졌던 규모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치밀한 점검과 관리 및 사후 감독 없이 지원금부터 늘리면 자칫 구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퍼주기식 예산 낭비가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 등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부정적 효과도 적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다. 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직접 10억원을 쓰면 공공 일자리가 216개 늘지만 민간 일자리는 83개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관리, 감독 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 혈세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

브릿지경제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