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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FTA 재협상 개막, 우리가 내세울 주장 많다

입력 2017-08-22 15:20
신문게재 2017-08-23 23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개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22일 서울에서 첫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우리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강하게 한미FTA 개정을 요구해온데 따른 것이다. 실제 협상이 진행되면 우리측은 방어적일수 밖에 없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시장 의존도가 큰 자동차·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적자에 초점을 맞춰 줄곧 공세를 펼쳐온 만큼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국산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을 비롯, 법률·지식재산권 등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과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확대 및 무관세화 요구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FTA가 발효 이전인 2011년 우리의 대미(對美) 상품교역 흑자가 116억달러였으나 2016년 233억5000만달러로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여행·전자상거래 등 서비스교역에서는 미국이 크게 이득을 얻고 있다. 2015년 우리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만 143억8000만달러였다. 무엇보다 한국은 F35전투기 등 미국 무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지만 엄청난 수입액이 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불평등 조항이 남아있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도 남용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반박과 역공의 논리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재협상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은 물론이다. 협상에 어느 한쪽만 이득을 얻는 결과는 있을 수 없지만, 미국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는 상품교역 적자 축소의 공세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확실한 대응논리를 갖춰 따질 것은 제대로 따지는 협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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