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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년 만의 최악 청년실업, 정부는 이유 알고나 있나

입력 2017-09-13 15:16
신문게재 2017-09-14 23면

통계청의 13일 고용동향 발표에서 지난 8월 청년(15∼29세)실업률이 9.4%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렸던 1999년 8월(10.7%)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전체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만2000명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2013년 2월 이후 가장 작았다. 건설업·교육서비스업·부동산업 등이 부진했고, 8월중 비가 내린 날이 많아 건설업 일용직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탓이 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의 보조지표가 22.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5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수없는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강화,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법인세 인상 등 온통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안팎의 경제여건과 기업 현실을 도외시하고 밀어붙이는 이들 반(反)기업 정책은 일자리 만들기의 주체인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시장을 더욱 쪼그라들게 할수 밖에 없다.

정부는 말로만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당장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서 집권여당에 발목잡혀 꿈쩍도 못하고 있다. 그러고서 무슨 일자리창출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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