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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력기관으로만 팽창…조직개편·채용비위 문책”

감사원 금감원 감사결과보고서 발표 "방만조직으로 운용"
채용비위사실 추가로 드러나 합격자 자의적으로 뽑아

입력 2017-09-20 16:26
신문게재 2017-09-21 4면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원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방만한 예산 운영 행태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채용비리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다. 각종 비리로 신뢰가 추락한 금감원은 강도 높은 내부 개혁까지 더해지면서 대대적인 인적·조직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점검한 결과 총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최수현 전 원장 시절 변호사 채용비리를 계기로 감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주식투자, 음주운전도 적발했다.

먼저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올해 수입예산은 3666억원으로 지난해(3256억원)보다 2.6%(41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예산이 오르는 것은 필요 이상의 상위직급과 직위수, 인력 확충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금감원 직원 1927명 중(2016년 3월 기준) 1~3급 직원이 45.2%(871명)에 달한다. 1~2급 직원 가운데 63명은 무보직이며 1, 2급 평균급여는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직원들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 직원은 장모님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3년부터 4년간 주식 등 735억원(누계)에 육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특히 지난해 신입·민원처리·전문직원을 채용하면서 선발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등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5급 직원 채용과정에서는 A국장이 특정인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세평’(世評)이 도입했고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3명을 탈락 시켰다.

또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분야가 다른데도 합격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통보 23건, 문책요구 6건(8명), 인사자료 통보 3건(3명) 등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는 사실상 금감원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재정비하고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감사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관련자 추가 징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실장급 중 17명, 일반직원 10~20여명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조직 쇄신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10월 말까지 금감원 조직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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