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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겨우 인준, 여권 協治 무시 반성을

입력 2017-09-21 16:02
신문게재 2017-09-22 23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등으로 가결정족수를 10표 넘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당론반대였음을 감안하면 자유투표를 한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한데 힘입은 것이다. 이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의 24일 임기종료 이후 우려됐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피한 것은 다행스럽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인준안 처리과정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야당은 ‘사법부의 좌(左)편향’을 주된 반대 이유로 들었다.

편향성 논란을 빚은 인선의 적절성 여부는 제쳐두고 인준이 진통을 겪은 가장 큰 문제로 국정현안의 협치(協治) 실패에 대한 여권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국회는 현재 재적 299석에서 집권 민주당이 과반에 턱없는 121석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이다. 여권이 아무리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밀어붙여도 야당들이 반대하면 어떤 인사나 법안도 뜻대로 관철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협치를 걷어차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지난 정권과 집권세력을 모두 적폐로 몰아세우고 비난만 쏟아낼 뿐 리더십과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현실을 인정 않고 국회를 건너 뛰려 하면서 여야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수많은 개혁과제와 국정은 계속 표류하고 혼란만 가중될수 밖에 없다. 협치의 열쇠는 결국 여권에 쥐고 있다. 집권세력의 통렬한 반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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