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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초청으로 ‘21세기 금융비전 포럼’에 참석,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 대출이 521조원에 달하며 신용 7등급 이하의 대울도 32조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김용범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이같은 집계결과 밝히며 “자영업자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자 업종과 상권특성 등을 반영한 여신심사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파악한 자영업자 대출(금융감독원 조사)은 2016년말 기준으로 520조9000억원이다. 이번 집계치는 2016년 12월말 기준 한국은행 통계치(464조5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며 지난 3월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 공개한 대출액(520조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자영업대출은 업체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은행권이 기업대출로 분류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이다. 이번 집계치와 별도로 가계대출 가운데서도 자영업 운영으로 나간 대출만 50~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은행권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도 6.2%(3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10월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도 관련 대책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새로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가치외에 임대소득을 따져 원리금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중으로 500억원 규모의 재창업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패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에 재기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9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을 대비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장기고정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로 유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DSR을 계산할때는 대출의 종류와 상환방식에 따른 차이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다만 DSR이 높은 대출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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