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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후분양제 LH부터 단계 추진… 김영란법 가액 5-10-5로 상향

입력 2017-10-12 14:48   수정 2017-10-12 15:34
신문게재 2017-10-13 1면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YONHAP NO-244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

 

국토교통부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주택 후분양제를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비를 통해, 한국을 제외한 미국 단독의 전쟁 추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농축산 분야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법상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법상 기준을 현재의 3(식사)-5(선물)-10(경조사비)에서 사실상 5-10-5제로 전환할 뜻을 비쳤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후분양제의 장점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LH를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나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이 일반화되어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북방한계선(NLL) 부근 비행도 “양 측이 사전에 협의는 다 했다. 저하고 미국 국방장관하고 전화통화도 했다”며 항간의 코리아 패싱설을 일축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사용 가능한 상황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북한 수뇌부 제거가 가능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영록 농림축산부 장관은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 상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경조사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특별히 요청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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