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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脫한국 가속화, 왜 떠나는지 알고는 있나

입력 2017-10-12 14:58   수정 2017-10-12 15:26
신문게재 2017-10-13 23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114억2300만달러로 전년 동기의 배 이상인 115.2%나 급증했다. 반면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는 쪼그라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서 2·4분기 누적 기준 외국 기업의 대한(對韓) FDI는 95억9600만달러로 9.1%나 줄어들었다. 해외로 나갔던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 ‘U턴’ 실적은 따지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

기업의 탈(脫)한국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척박한 기업환경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계속 표류하고 기업구조조정 지연, 노동개혁 무산 등 투자여건이 갈수록 나빠진 영향이 크다. 각종 규제에 발목잡히고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경향이 뚜렷하다.

기업들의 국내 U턴은 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중 10%만 돌아와도 8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냉담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체 1299개사 중 국내 이전을 고려하는 곳은 겨우 5곳(0.4%)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을 옥죄고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는 까닭이다. 기업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해외로의 탈출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건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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