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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 최하위 노동규제에 발목잡힌 성장

입력 2017-10-12 14:57   수정 2017-10-12 15:00
신문게재 2017-10-13 23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비교적 높지만 노동규제가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연구소를 중심으로 세계 91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경제자유네트워크의 ‘2017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에서다. 159개 분석대상 국가 중 한국의 종합적인 경제자유도는 32위로 평가됐다. 1위는 홍콩, 2위 싱가포르, 3위 스위스였다.

경제자유도는 정부규모, 법체제 및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를 조사한 지수로 산출한다. 정부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잘 마련돼 있으며, 통화건전성과 무역자유가 보장되고,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높게 평가된다. 한국은 통화건전성에서 15위로 가장 높았고, 재산권 보호는 34위, 정부규모 59위, 무역자유 61위, 시장규제 75위에 그쳤다.

특히 시장규제 부문의 노동규제 항목이 세계 최하위권인 142위로 처져 순위를 끌어내린 최대 요인이었다.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앙골라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규제는 고용·해고, 최저임금, 단체교섭목쯖 노동시간 등의 규제와 정부개입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때 낮게 평가된다.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후진성은 어제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37개국 가운데 노동시장 효율 73위, 노사협력 130위로 바닥 수준이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노동개혁임이 거듭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노동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수많은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경제자유도는 더욱 후퇴할수 밖에 없고 성장을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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