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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박정호 SKT 사장 “단말기 완전자급제 긍정적 검토”

입력 2017-10-12 18:17   수정 2017-10-12 19:03

박정호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선민규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가 분리돼 각각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각각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급제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박 사장은 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은 견지하면서도 철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25% 요금할인 및 단말기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단기적으로 단말기 구매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박 사장은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서비스 부문은 3개 사업자와 알뜰폰이 존재하므로 유효한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말기 부문은 아이폰 등이 자사만의 가격정책을 고수하는 만큼 우려가 있다”며 “자급제와 관련한 통신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자급제에 따른 판매점 일자리 감소 등을 염두에 둔 대안에 대해서도 “현재 스마트폰 중심의 생활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유한 단말기를 100%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단말기를 유통하는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직업이 새롭게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급제가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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