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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위해 3년간 7조3000억 예산 필요”

입력 2017-10-18 10:41

자료요구하는 심재철 의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자료를 받은 결과 문재인 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3년간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심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

 

문재인 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3년간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자료를 받은 결과 이 같은 추계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018년 2조9708억원, 2019년 2조3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산하면 향후 3년간 모두 7조3462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공약을 이행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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