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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中 환율조작국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 뒤집어

입력 2017-10-18 11:06
신문게재 2017-10-18 19면

美재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또 피해갔다.

1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내린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미 대선에서 취임하는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으며, 대신 중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스위스 그리고 한국이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이었던 대만은 이번에 관찰대상국 지위를 벗어났다.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은 수입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점을 우려했다. 

 

지난 8월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349억 달러로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위안화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환율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뉴저지 소재 월드와이드마켓의 수석시장전략가인 조셉 트레비사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최선의 협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즈니스인사이더에서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중국이 위안화 환율 조작을 중단했으며, 북핵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재무부는 교역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며, 환율시장의 반복적인 한 방향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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