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헌재소장을 지명해 국민 앞에 검증을 받으면 되는 간명한 길을 두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둘러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며 “비정상적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해소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헌재소장을 지명하고 검증받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또 국회가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국회에서 부결되자 인제 와서 입법 미비를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유남석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지명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인지,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최근의 헌법재판소장 인사와 관련해 헌재의 유례없는 반발은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과하고 관련 참모와 인사라인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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