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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 상승에 가계부채 조이기, 한계가구 충격 걱정

입력 2017-10-23 14:51
신문게재 2017-10-24 23면

가계부채 부실위험 가구가 지난해 3월 기준 126만 가구를 넘어 빚을 안고 있는 전체 가구의 11.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실위험 가구는 2015년 3월 109만7000가구에서 1년 사이 16만6000가구(15.1%)나 급증했다. 부실위험 가구는 소득과 금융·실물자산을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100을 초과한 가구다. 부채규모도 급증세를 보이며 157조1000억원에서 186조7000억원으로 뛰었다. 가계부채가 질과 양적 측면 모두 나빠진 것이다.

한은 자료의 기준시점은 1년 반 전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최근의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 국회의장실이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액은 1439조원(올해 6월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만 938조원으로 차주는 622만명이다. 집 마련을 위해 억대 빚을 낸 상태에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크게 충격을 받을 가구가 허다하다는 얘기다.

한은은 다중채무자가 6월말 기준 388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출금액만도 449조6000억원에 이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명이다. 400만명 가까운 차주가 여러 겹의 빚을 안고 있는 가운데 연간소득으로 원리금도 충당할 수 없는 이가 100만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5%대로 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4일 대출 축소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대책을 내놓는다. 충격을 최소화할 세심한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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