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4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과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노동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이는 문 대통령과 노동계 간 첫 회동으로, 지난 7월 말 경제인들에 이어 노동계도 초청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재계는 정부, 노동계와의 대화에 대해 표면상 이견이 없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 대해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며 “문 대통령께서 지난 7월 기업인들을 만나고, 이번에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동계를 만나는 것을 두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노동현안으로 급부상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며,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재계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법제화 등 노동정책 대전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이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기업들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오히려 고용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중장기 성장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노동정책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국회 협의나 이해관계자 소통을 생략한 채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대지침을 만들어낸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만남을 통해 노사정위에 나오지 않고 있는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 차원에서의 복귀를 주문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앞서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이 지난 달 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두 단체의 목표는 같았다”며 ‘사회적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대외 환경의 급변에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답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만남 등을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복원되고, 테이블이 만들어진 후에야 실질적인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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