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방안으로 ‘창업’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간 성장정책으로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
그간 수요 제고와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을 강조한 정부가 이제는 직접적인 생산성 증가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다.
1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 중 하나다.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수요 측면에 집중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과 달리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 창업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꾀하는 공급 측면의 정책이다.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소득주도 성장론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요 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성장의 늪과 양극화 심화로 신음하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제는 사람중심의 혁신 선도형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화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혁신 창업 지원 방안은 ‘인재’와 ‘자금’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 포함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업투자 조합 활성화 △창업·벤처 산업에 대한 팁스(TIPS) 프로그램 확대 등은 모두 중소형 기업에 대한 인재·자금 유인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제도 등은 2006년 폐지 이후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이 같은 창업 지원 방안과 함께 향후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다른 정책들도 계속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전략의 첫 번째 대책”이라며 앞으로 구체적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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