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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벤처붐’ 위해 벤처투자 환경 뜯어고친다…실효성은 의문

입력 2017-11-02 17:58
신문게재 2017-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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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일으킨 이후 침체된 창업 생태계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에 벤처투자 환경부터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신설법인이나 벤처기업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부분 생계형 창업이다. 창업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벤처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해 기업들은 투자보다 대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 대책부터 마련키로 했다. 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스톱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벤처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모험자본’이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은 높지만 일반적인 수준보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뜻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출자에 필요한 재원은 △펀드 회수 △재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현재 0.13%인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22년까지 0.2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력난도 혁신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중 하나로 꼽힌다.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회추구형 창업은 미국, 중국 등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석·박사급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은 전체 창업의 5% 수준에 불과하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키로 했다.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도 재도입키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핵심 인재들이 벤처 분야에 뛰어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다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뜻한다.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한도가 벤처·창업기업에 한해서도 기존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또 벤처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허용한다. 기업당 크라우드 펀딩 연간 자금조달 한도도 현행 7억 원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하다가 혁신창업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면서도 “과거 정부 주도 정책의 실효성 등을 고려했을 때 효과는 불확실하다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성공모델로 꼽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사실상 정부가 하는 역할이 없다”며 “공급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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