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석유자원만 믿고 복지를 무차별로 늘려온 베네수엘라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D)로 강등했다. 지급불능을 뜻하는 ‘디폴트’(D) 직전 단계의 등급이다. S&P는 이 나라가 2019년과 2024년 만기 채권이자 2억달러를 지급하지 못해 기존 ‘CC’ 등급에서 두 단계 깎아내렸다고 밝혔다.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PDSVA)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SD와 동일한 ‘제한적 디폴트’(RD)로 조정했다.
베네수엘라 위기는 앞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재정지출과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앙이다. 복지를 마구잡이로 늘린 탓에 세계 최대의 원유매장량을 갖고도 재정이 거덜나고 경제가 파탄한 것이다. 이 나라 좌파 정부는 고유가로 번 오일달러를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쏟아부으며 ‘그랑 미션’으로 불리는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밀어붙였다. 2014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이 급속히 악화됐지만 포퓰리즘 행보를 멈추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가속페달을 밟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5월 최저임금을 60%나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나라의 내년 인플레이션이 무려 230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네수엘라 추락의 교훈은 명확하다. 아무리 곳간이 넘치고 살림이 넉넉한 나라라도 퍼주기 복지는 결국 미래 세대에 빚폭탄을 안기고 앞날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등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2060년 나랏빚이 1경5499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2배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생생한 반면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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