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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김동연 부총리에 전문가들의 경제현안 제언집 전달한 '진짜' 속내

입력 2017-11-16 13:46
신문게재 2017-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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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경제부총리와 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소 회장.(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용만 회장은 16일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50여명의 목소리를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경제단체가 기존의 소원수리형 건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균형 잡힌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사실 새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경제계를 대표하는 박 회장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로 자신들의 목소리 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왔다. 이번 경우도 표면상으로는 경제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경제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 된다. 결국 이번 제언집 전달은 경제계가 정책 파트너로서 이해관계가 걸린 규제개혁 등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는 스탠스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궁극적으로는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하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대전환과 법인세 인상,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 

전문가들이 제언집에서 ‘과거에 대책을 세웠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한 과제들, 방향은 섰지만 이해관계의 벽에 막혀있는 과제들에 대해 이번 만큼은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힌 규제개혁 등의 취지가 대한상의 등 경제계의 입장과 별 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제언집이 그동안 경제계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 중심이라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같은 맥락으로 이번 제언집은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과거에서 해온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들이 있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뀌어야 할 방향을 알지만, 백지상태에서 현실적 대안 마련해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고 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만드는 일에 경제계도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장관회의나 다른 경제팀에 같이 공용해서 시사점 찾고 필요한거 있으면 의논하면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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