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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뿔난 관련 산업계, "정부가 안정시켜달라" 탄원

입력 2017-11-29 10:58
신문게재 2017-11-29 9면

LG화학·한국전력·현대제철·LG화학·대림산업·쌍용양회·SK E&S(주) 등 국내 화학·발전·철강·시멘트 업종 21개 업체가 최근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불균형에 대해 '정부가 가격안정화를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8일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탄원서 성격의 업계 건의문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제출했다. 이 번 건의문에는 이들 업체 외에 현대그린파워(주), 폴리미래(주), 성신양회(주),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주),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노벨리스코리아(주), 여천NCC(주), 대한유화(주), LG 엠엠에이(주), 금호피앤비화학(주), 아세아시멘트(주)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 건의’라는 제목의 공동건의문에서 “최근 한국거래소 배출권 가격은 2만4500원으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된 작년 6월 말 가격(1만6600원) 보다 47.6%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300만t 수준으로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소규모 거래나 기세에 의해 가격이 급상승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 원인에 대해 업체들은 “배출권 총괄부처 변경 등으로 인해 2차 계획기간 기업별 배출권 할당이 당초 계획과 달리 6개월 늦춰진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고 할당량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수급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지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은 “탄소배출권 여유기업들은 2차 계획기간 탄소배출권 할당 불확실성, 향후 규제강화 정책 및 가격상승 예상, 탄소배출권 부족 등을 이유로 탄소배출권 판매 보다는 자체보유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업체들은 “배출권 부족기업은 배출권 할당방식의 문제로 인해 기준연도(2011~2013년) 대비 업황 개선과 신증설시설 사전할당 이후 준공지연으로 인한 할당취소 등으로 인해 배출권 부족현상이 발생하면서 탄소배출권시장의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시장가격에 3배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등 현재와 같이 고가의 배출권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업체들은 “정부가 보유한 배출권 예비분(1430만t)을 즉시 공급해 탄소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탄소배출권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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