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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직이 미래다] "일자리 앞에 놓인 모든 규제 풀겠다는 절실함 필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입력 2017-12-07 07:00   수정 2017-12-07 09:51
신문게재 2017-1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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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직’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며“정부에선 국내 창직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일자리위원회)

“국내 일자리 사정이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벤처창업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새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져야 일자리가 나옵니다. 영국의 석학 아널드 토인비도 ‘창조적 소스가 사회를 이끈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창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6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창직’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특히 국내 창직 토양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일자리위원회의 창직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내년 계획을 들어봤다.


-현 국내 일자리 상황은 어떤가?

“우선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고용에 접목시키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 복잡한 인간관계도 필요없고 복지를 더 해달라는 요구도 없고 노사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 로봇은 매우 매력적이다. 뿐만 아니라 에코붐 세대 40여 만명이 향후 4~5년 동안 추가적으로 고용시장에 뛰어든다. 더불어 일자리 보고로 알려져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 여건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내 일자리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청년 고용 사정이 매우 어렵다.”




-창직에 대한 어떤 정부지원이 필요한가?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의 인세티브와 함께 창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빅데이터 개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려면 수많은 규제가 따르고 시간도 오래 소요돼 혁신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규제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규제들은 각각의 필요성이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이전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다. 규제 개혁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아주 절실한 각오로 강력히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을 제외한 다른 규제들은 모두 푼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더불어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로 빅데이터의 활용이다. 과거의 일자리가 노동에 의존한 일자리였다면 이제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공공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개방해 우리 청년들의 창업, 창직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의 2018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는 창직 지원정책을 일자리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중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직 지원과정 별도 개설 및 단계적 규모 확대(2017년 730명→2020년 1000명), 창직 경진대회 개최, 창직우수사례 발굴·홍보 등을 통해 신규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 신직업 발굴 및 정보제공 강화, 창직 활동 및 역량 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2010년부터 정부가 창직 쪽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고, 부분적인 성과도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브릿지경제의 창직 기획시리즈를 통해 창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창직을 대표할 만한 롤모델 발굴 및 분위기 확산, 창직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방안 강구 등 많은 노하우나 사례의 폭 넓은 공유로 창직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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