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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상의 회장, 국회에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입법, 연내 처리해 달라"

입력 2017-12-07 17:50   수정 2017-12-07 19:26
신문게재 2017-12-08 1면

001_(20171207)환노위원장 예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7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왼쪽부터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며, 재계의견이 적극 반영된 노동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영애 의원을 비롯한 여야 4당 간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논의를 거쳐 국회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연내에 꼭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이 이날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의 입법을 주문한 것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일괄적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른 차선책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금같은 여야 대치국면으로 입법이 미뤄질 경우 중소.영세업체까지 유예기간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지않고 내년 초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이 확정될 경우 일괄 적용되는 부담이 발생한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이제 인상된 금액 적용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과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착잡한 심정을 털어놨다.



특히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업들 사이 규모와 형편에 맞게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회장은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좀더 배려하고 OECD 두번째인 장시간 근로도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 취지와 달리 고임금 근로자까지 편승하고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는 현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현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상의는 그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정책 취지에 부합하고,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여러 차례 국회에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아무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절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입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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