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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법전쟁'서 재계 '패싱' 논란

입력 2017-12-07 17:06   수정 2017-12-07 18:51
신문게재 2017-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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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홍영표(왼쪽) 환노위원장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연합)

 

재계가 올 하반기 ‘입법전쟁’에서 제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회군할 처지다. 특히 노동현안 입법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서 재계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이른바 ‘패싱’ 논란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7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5번째로 국회를 찾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4당 간사단에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현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장면이다. 그동안 노동비용 상승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해 해왔던 재계로서는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더운 밥, 찬밥 가리지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판단, 그 ‘밥상(입법)’이라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재계의 입장 변화는 지난 달 말 박 회장이 국회를 찾았을 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내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경제계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던 강경한 입장과 전혀 딴판이다.



재계는 최근 반기업 입법에 대해선 밀리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정작 향후 노동과 기업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입법에서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난색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요청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 특별법도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 등이 적폐로 인식되고 각 경제단체의 영향력이 축소면서 ‘패싱’ 현상이 경총과 전경련은 물론 재계 전체로까지 일반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경련이 ‘최순실 사태’로 날개가 꺾이면서 대한상의가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톱’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확실히 최근 들어 정부가 바뀌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면서도 “현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입법 관련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일련의 노동현안 입법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특히 노동현안 입법은 향후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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