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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의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 |
예산 정국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지만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대립구도는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관련 법안들은 당 마다 이견 차가 워낙 큰데다 재계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 들이 많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여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단 7일 오찬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상임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벌써 삐걱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운터파트너였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롭게 한국당 원내대표에 강경파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협치’ 성공 여부가 각별히 주목되는 시점이다.
현재 여야간 이견차가 큰 주요 법안들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등 정치적인 이슈가 많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문화 위기에 처한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와하고 있다.
정치법안 들 사이에 끼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홀대받다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기업에 엄청난 족쇄로 돌아올 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현재 기업 관련 법안들에 대해 그나마 귀를 기울이는 곳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추진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도 태클을 걸 요량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업종도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다. 소규모 업체에 대해 근무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부담을 줄이고,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적용하기로 했다. 휴일 근무 시 50% 수당을 더해 150%를 주고, 휴일에 8시간 넘게 연장 근로를 하면 연장 수당 50%까지 더해 총 200%를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휴일수당·연장수당 중복 적용이다.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휴일근로 할증을 10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사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사 합의안에 찬성하는 다수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할증 100%를 모두 적용할 경우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며 맞서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조율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김영란법도 쟁점법안 중 하나다. 정무위원회가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한 상한액 기준을 조정하거나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무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수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업계 소득 안정화 등을 위해 처벌 기준과 대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입법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 법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
한편 여야는 개헌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여당이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강조하며 분권형 개헌을 앞세우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거구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현행 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이 경우 지나친 사표의 발생으로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선거결과에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표에서 이기고 의석에서 지는 정당득표율과 의석확보 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승자독식구조의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나 각 정당별 총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통적으로 취약 지역인 호남에서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여서 각 정당의 합의 없이 성사될 수 없어 한국당 개편에 반대할 경우 처리되지 못한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