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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예고했던 12월 임시국회…의원들 없어 첫날 ‘개점휴업’

입력 2017-12-11 15:54
신문게재 2017-12-12 4면

장제원 수석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YONHAP NO-2513>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12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날선 설전과 상임위 파행 등으로 만만찮은 험로(險路)를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때 민주·국민의당 야합이 있었다며 반발하던 자유한국당이 당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데다 국민의당은 안철수-박지원 투 톱의 내홍으로 정상 상황이 아니다. 또 많은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 때문에 미뤄두었던 해외 및 연고지 방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바람에 첫날부터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맞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민생법률이 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도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선 “국민의당과 당면한 개혁과제들, 가령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민생개혁입법과 관련해선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많으며, 이미 많은 공통공약 정책에 대해 합의를 해놓은 것도 있다”며 도발했다.

자유한국당도 이에 ‘강대 강’으로 맞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고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과 망국적 퍼주기식 복지로 나라가 서서히 망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통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예산 정국에서는 의석수가 모자란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여당이 명심하기 바란다”며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당내 중도통합론파와 호남 중진들 간의 내홍으로 국회 일정 소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안 대표가 전날 “국민들은 싸우는 정당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며 통합 반대파들을 비판하자, 박지원 전 대표가 즉시 페이스북에 “통합을 거론하며 ‘호남과 비호남 입장이 달라 중재가 어렵다’고 지역 갈라치기를 해선 안 된다”고 노골적인 맞싸움을 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 탓에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외에 여타 상임위의 개최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매주 월요일 열렸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만남도 미뤄졌다. 58명의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이미 일본으로 떠났다.

개헌·선거구제 개편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안에 각종 경제관련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하자며 소집한 임시국회. 그 자리에 정작 의원들은 없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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