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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영주권 심사는 2017년 어떤 변화가 있나

입력 2017-1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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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EB-1 분야로만 전문성을 쌓아온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국내에서 NIW 영주권을 전문으로 수속하여 어려운 케이스들의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미국 내 신청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밖, 한국 신청인들의 NIW, EB-1 수속을 수 년간 전문으로 진행해 온 박용남 미국변호사 에게 최근 미 이민국 심사 경향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감기나 복통 등 다양한 진료를 두루 보는 내과 개인병원들과 달리, 대학병원 진료는 내과학 분야에서도 세분화된 전문의들로 나누어져 있다. 심상치 않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우수한 의료진을 찾게 된다. 갑상선 문제는 갑상선 전문의에게, 신장은 신장 전문의에게 진료받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복잡한 절차와 서비스를 감내하게 된다. 전자공학과 전공자들도 석, 박사 연구과정을 거치며 세분화된 연구 분야를 가지게 되듯이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한 분야만을 고집스럽게 연구해올 때 가능하다. 미국 변호사의 전문성도 매한가지다.

미국 이민변호사의 업무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업무로 나뉜다. 이민비자는 말 그대로 미국 이민을 위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이고, 비 이민비자는 일정 기간 체류가 가능한 학생비자, 취업비자, 관광비자 등과 같은 다양한 체류 비자들이 해당된다.  미국 이민 비자만 해도 1순위 (EB1) ~5순위 (EB5) 로 나뉘고, 각 순위 안에 여러 방법의 이민비자들이 있다. 그 중 NIW 는2순위 취업 이민 (EB2) 중 하나의 이민방법이다. 학생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불법체류자 웨이버, 배우자 초청이민, 형제자매초청이민, 비 숙련이민(EB-3), 투자이민(EB-5), 종교이민 등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민법의 분야는 방대하다.

그러나 NIW, EB-1 분야로만 전문성을 쌓아온 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NIW 영주권을 전문으로 수속하여 어려운 케이스들의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미국 내 신청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밖, 한국 신청인들의 NIW, EB-1 수속을 수 년간 전문으로 진행해 온 박용남 미국변호사 에게 최근 미 이민국 심사 경향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미 이민국은 NIW 심사에 있어 한국 서류에 대한 의심의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져 추천서의 서명, 추천인의 진위, 학력 모두 믿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서류 작업으로, 한국 신청인들의 서류를 승인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당부한다.

더구나 국내 기관에 소속된 국내 신청인들은 주미 대사관 인터뷰 절차가 필수이므로 주미대사관 실정에 밝은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 심사관 들은 승인을 주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걸러 내기 위한 심사를 한다. 
담당 심사관은 접수된 케이스의 신청인이 학사이고, 논문도 없고, 회사만 다니는 이력인데, 다른 신청인들과 비교해 어떤 측면에서 NIW 이민 신청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따져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RFE, 심사관의 보완요청레터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미비한 자격을 가진 신청인들은 오피셜한 증거가 많은 신청인들에 비해 보완요청레터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날카로운 심사관의 보완요청레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NIW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이다.

2018년 NIW 승인의 관건은 새로운 판례에 대한 담당 변호사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라며, 그것이 미국 밖, 한국에 고용되어 있는 NIW 신청인들을 전문으로, 수년간 주 미 대사관 절차를 진행해 온 변호사를 선임하여, 인터뷰까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안전하게 수속하는 것이 진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NIW, EB-1 전문 ㈜ NIW & CASE 대표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미국 내 신청인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밖 한국 신청인들의 NIW 수속에 전문성을 보이며 주미대사관절차를 책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1 비공개 상담은 NIW&CASE(선릉역 4번 출구 한신인터밸리 24빌딩)에서 사전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유원석 기자  mapzz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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