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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 |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최종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권을 보장하는 ‘EU 탈퇴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난항을 겪던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의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만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BBC방송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집권 보수당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발의한 ‘EU탈퇴 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9표, 반대 305표로 가결헸다.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법안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고, EU 법규를 영국법규에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영국정부가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각 각료의 ‘행정명령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도미니크 그리브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번 수정안은 내각 각료들의 행정명령 권한을 의회가 다른 법안을 통해 탈퇴조건 이행을 가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의회 승인 없이는 탈퇴 협정의 이행이 불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메이 총리는 “질서 있고 원활한” 탈퇴를 확실히 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정안 거부 입장을 밝혔다. BBC는 “야당이 정부의 손발을 묶어 브렉시트를 좌절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평가들의 말을 전하며 “수정안 가결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권위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수정안이 영국의 EU탈퇴를 막지는 못한다”면서 “핵심적 목적들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법안에 수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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