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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새해 경제운용의 양대 과제

입력 2018-01-02 15:25
신문게재 2018-01-03 23면

서영백 금융증권부장
서영백 금융증권부장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새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앞세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지난해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이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구현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삶의 변화를 창출하겠다는 게 골자다.



올해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시급한 것을 꼽으라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우선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어떻게 열 것이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새해 경제는 국제 유가 급등과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빚 등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출범했다.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운용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수출에 거는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5739억 달러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증가세를 이끈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는 단일 품목 최초로 연간 수출액이 900억 달러를 넘었고, 1994년 우리나라 총수출보다 많았다.

이처럼 반도체가 그나마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수출 주력 업종들이 시장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점은 우리경제에 큰 위협요인이다.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조선, 자동차, 철강 등 과거 대한민국 수출산업을 이끌던 중공업 3인방은 올해에도 수출이 줄어들거나 겨우 작년 수준을 턱걸이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우리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걱정스러울 정도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원화마저 강세를 보이니 수출업체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외부사정이 어렵다면 안에서라도 뒷받침해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오히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만 쏟아지다 보니 무거운 분위기에 짓눌려 있다.

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노동·규제 등 구조개혁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노동개혁, 공공개혁은 여전히 한국 경제와 정부의 뒷목을 틀어쥐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이 낙후돼 있다는 지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실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노동시장 효율성 조사에서도 137개 대상국 가운데 7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새해 ‘3·3 시대’(성장률 3%,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노동계 관행을 깨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고용 규모와 생산성을 늘리지 않으면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는 IMF의 권고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IMF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던 위기를 다시 맞지 않으려면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서영백 금융증권부장  lastautu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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