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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뉴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새해 달라지는 제도'…①자산관리·의료 등 실생활 관련 분야

부자 세금부담 늘고… 서민 의료부담 줄고…

입력 2018-01-04 07:00   수정 2018-01-10 14:02
신문게재 2018-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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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강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들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복지 정책과 규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소개된 일반적인 내용들 외에 100세 시대를 살아갈 ‘뉴 시니어’ 들에게 도움이 될 혹은 꼭 알아두면 좋을 새 규정과 제도들이 많다. 1회에는 자산관리와 건강·의료 등 실생활 관련 내용을, 2회에는 비즈니스 관련 새 규정들을 나눠 자세히 소개한다.

 

 

◇ 자산관리

①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 3억~5억원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4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율은 42%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초고소득 뉴 시니어들은 필히 절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②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지역·경기 7개·부산 7개구·세종시 )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4월부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은 20%p가 가산된다. 양도세 중과 주택 매매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1월부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된다.



③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공제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현행 7%인 공제율이 1월부터 5%로 낮춰졌다. 2019년 이후에는 3%다.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④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 체납 세액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1월부터 인적사항과 체납액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체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된다.

⑤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의 사유로 거주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무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 건강·의료

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대상이다. 1월부터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②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 4월부터 치매의 원인규명과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치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진단법·치료법 개발이 이뤄진다. 치매의 위험요인·보호요인 규명은 물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증, 신약재창출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및 치료 효과검증을 위한 모델 개발, 치매환자 안전강화 기술 및 생활보조 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③ 소득하위 50%까지 건보료 부담 대폭 경감 =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1월부터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낮춰 준다.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④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 기상청은 빠르면 5월부터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더위체감지수’를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정보활용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농어촌 어르신 등을 위해 별도로 문자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당일 포함 이틀 후까지 3시간 간격으로 더위체감지수와 단계별 대응요령을 알려준다.


◇ 서민·저소득층 지원

①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요건도 확대된다. 특히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중증장애인 단독가구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②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 서민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월 8일부터 신규·갱신·연장시 모두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된다. 지금까지는 일반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연 27.9%였으나 모두 연 24%로 낮춰진다.

③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돌봄, 일시돌봄, 자녀 학습·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현재 전국 47개소에서 연내 61개소로 확대된다.

④ 기초생활보장 최저보장수준 확대 = 20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약 135만 6000원 이하인 가구로 대상이 확대된다.

⑤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 1월부터 자녀 2명을 둔 가구에도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저소득 뉴 시니어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성·고령복지

①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 공공부문에서 여성 뉴 시니어의 활약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2017년 6.1%인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해 여성 임원 비율을 11.8%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②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 뉴 시니어의 아버지 세대인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60%를 감면해 주었으나 1월부터는 90%까지 높아져 부양 부담이 한결 덜어진다.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자 등의 진료시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0%로 낮아진다.

③ 고령자 고용지원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 및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이들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분기당 18만원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④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는 조직 내 성과와 평판 관리가 필요한 40대, 현직 유지 및 이후 삶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60대 등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한장희·김윤호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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