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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감시 강화… 최저임금 빌미 가격 인상 방지위해

입력 2018-01-11 10:51   수정 2018-01-11 15:12
신문게재 2018-0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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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오전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외식업계 물가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틈탄 외식 프랜차이즈들의 가격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특별물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나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에 편승해 가격 인상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등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등의 형태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외식산업 동향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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