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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0~5세 아동수당 모든 가구 혜택 가능하도록 하겠다"

입력 2018-01-11 15:33   수정 2018-01-11 15:33
신문게재 2018-01-12 17면

발언 듣는 박능후 장관
박능후 장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입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며 “대상자 결정은 예산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그러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이날 박 장관의 발언은 국회를 설득해 소득조사를 벌이지 않고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아동수당법이 최종 어떻게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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