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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가상화폐는 도박, 거래소 폐쇄 목표”

입력 2018-01-11 14:00   수정 2018-01-11 16:26
신문게재 2018-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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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앞에서 시민이 시세전광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해 거래소금지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막기 위해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고 있지만, 사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며,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말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비롯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중국 정도만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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